![[尹정부 7개월]'민정수석실' 폐지, 득보다 실이 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7/nocutnews/912360951221485913258-912360951221485913258-1600263824992456704.webp)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문제들의 절반 이상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 '국가정보원도 힘이 약해지면서 경찰과 국세청 등에 부탁해 정보를 짜집기하는 실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문제들의 절반 이상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심각하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과거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며"저는 민정수석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옮겨졌지만 부실 인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2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막대한데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도 과중한데다 각 기관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려면 수석급은 되어야 하는데 비서관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민정수석실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방점을 찍어 현장에선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사정기관의 또다른 관계자는"다시 조직을 만들고 자리잡히기까지는 최소 일 년의 시간이 걸린다"며"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려면 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대통령실에는 컨트롤타워, 즉 정부부처의 군기반장 역할이 없고 나침반도 없다. 정보없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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