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속 돌덩이 '감당 못 할 빚', 여기로 오세요

가슴속 돌덩이 '감당 못 할 빚', 여기로 오세요 채무자회생 파산 개인회생 도덕적해이 채무조정 박현근

빚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한국 사회는 IMF를 겪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민들의 소득은 늘 뻔하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다 보면 어느새 채무의 굴레 속에 빠져 있게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는 현실을 정부는 모를까? 심각한 부채 상황은 한국은행 통계로 바로 확인이 된다.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매우 심각하다. 2023년 ¼분기 기준으로 약 1853조 원의 가계부채가 확인되는데 2013년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의 핵심이자 근본 대책은 무엇일까? 결국 채무의 재구조화 즉, 채무 조정이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갖추고 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대표는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서 죽기까지 평생 일해서 갚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 회생의 기회를 줄 테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단순 특혜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다.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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