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이 남긴 깊은 유감 표명 “2022.10.29. 이 장관, 이태원참사 인지하고도 관용차 타기 위해 85분 지나서야 현장 도착. 사과는커녕 ‘이미 골든타임 지났었다’ 발언” “50명 사망 호우참사서도 정부대응 똑같아” “책임 방기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 남겨”
용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몰염치한 정부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뿐이었다. 사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쳐도,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책임을 방기하고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조차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주무부처 장관에게조차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이 장관이 다시 장관 자리로 복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했던 배경과 최근 벌어진 수해 참사에서도 반복되는 국정 책임자들의 책임회피 발언을 짚었다. 용 의원은 “2022년 10월 29일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관용차를 타기 위해 85분이나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과는커녕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남겼다”라며 “50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최근 극한 호우 참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는 대통령, ‘오송에 갔다 해도 상황 바뀔 것 없었다’는 충북도지사의 입장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 장관뿐만 아니라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비록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관계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완수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틈을 꼼꼼히 메우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다뤘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봤다. 탄핵안은 찬성 178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대부분 찬성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에 '당연한 귀결‥야당 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족 “그날의 아픔 또 느낀다” [영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5/hanitweet/5106049345481245279292-5106049345481245279292-1683748921938698240.webp?w=640)
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족 “그날의 아픔 또 느낀다” [영상]이상민 장관 탄핵 청구가 기각된 후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때 한 극우단체 회원이 난입해 “이태원 참사는 북한소행”이라고 발언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좋은 날”이라며 2차 가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기사로 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 “야당 때문에 수해예방 지장”이때다 싶은 국민의힘,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바람에 정부가 수해예방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관 탄핵 기각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야당, 국민심판 받을 것'장관 탄핵 기각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야당, 국민심판 받을 것' 이상민 반헌법적 야당_심판 탄핵심판 안홍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국, 일본 반도체 장비 규제에 “깊은 유감…경제무역 규칙 위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