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야당이 주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법률안 거부는 윤 대통령 취임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이후 7년 만입니다.윤 대통령은 일정 기준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던 국민의힘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쌀이 과잉생산되기 전에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시장격리로 대응한다는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한 건, 농심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 또 민생법안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으로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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