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 규탄 “농민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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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4.3. ⓒ뉴스1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쌀값 안정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필수 제도임을 피력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들이 쌀 생산 조정 효과를 애써 축소하며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을 하게 되면 매년 3만ha의 쌀 재배면적이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쌀값은 크게 안정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시 청문회 개최 관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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