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국회 일방 통과 유감' SBS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2차, 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대통령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국회 일방통과 유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재의 요구안 의결 | 중앙일보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입니다.\r윤석열 양곡법 거부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윤석열 양곡관리법_개정안 거부권_행사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마이포토2023] '코로나도 겨우 버텼는데... 국회, 중소상인 살려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3/ohmynews-korea/9150724475605101185978-9150724475605101185978-1642806558269771778.webp?w=640)
[오마이포토2023] '코로나도 겨우 버텼는데... 국회, 중소상인 살려야'[영상] '코로나도 겨우 버텼는데... 국회, 중소상인 살려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국회 중소상인 유성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