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거야에 막혀' 문 정부 · 민주당 동시비판 SBS뉴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입니다.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은"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습니다.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됩니다.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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