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지난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인 셈이다.윤 대통령은"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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