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巨野에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종합)
"가짜 평화 기댄 안보관에 민방위 훈련 미실시…16일 6년 만에 공공기관부터 재개"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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