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덥석 받은 ‘미군식 다영역 작전’…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걸까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

지난달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서 발진하는 슈퍼호넷 모습. 미 해군 제공“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은 미 육군의 개념이자 교리다. 미 육군은 2018년 다영역작전을 미래 육군의 작전개념으로 공식 발표했고, 2022년 기본 작전개념을 통합지상작전에서 다영역 작전으로 바꿨다. 첫 프리덤 에지 훈련 장소가 제주 남방 공해였다. 이 곳은 산둥성 칭다오가 모항인 중국 북해함대와 저장성 닝보가 모항인 중국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이다.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실시된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미국 주도 다영역 작전에 참가하면 중국 압박·견제에 동참하는 부담도 져야 한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려면 미군의 다영역 작전을 잘 알아야 하지만, 다영역 작전을 교리로 수용할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한국군이 공지전투 교리 등 미군 교리를 그대로 도입했다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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