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돌 맞고 바꿔라…국군 70% 철책선 묶어놓은 구닥다리 경계작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만 지키겠다는 마음을 ‘돌을 맞고 가겠다’는 말로 드러냈다. 아내 문제 말고 윤 대통령이

진짜 돌을 맞더라도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국군이 70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인 ‘선형방어’의 전면적 전환도 그중의 하나다.선형방어 전략은 휴전선을 따라 병력이 줄지어 늘어서는 것이다. 지오피, 해안선에서 적을 발견해 차단하는 ‘선’의 개념이다. 선형방어는 ‘물 샐 틈 없는 철통경계’ 신화의 뿌리다. 지난 70여년간 군 당국은 “155마일 휴전선을 국군 장병들이 24시간 불철주야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경계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비무장지대 철책을 살피는 총을 든 장병의 모습은 ‘튼튼한 안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각인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철통경계가 불가능하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월북이나 월남 사건이 생기면 ‘철통경계’ 신화가 ‘경계 실패 비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임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의 가용병력 70%가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바람에 실전적 훈련을 못 하고 장병 삶의 질이 악화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오피나 해안선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 개념에서, 지피와 지오피,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 개념으로 변경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인공지능, 드론을 통합 운영해 병력 절약 △축선별로 경계 전담 여단을 편성해 운영 △상비사단을 축선 종심에 배치 등 4가지 방안을 고려한 경계작전 개념을 제시했다.이와 비슷한 주장이 이전부터 보수 정당과 군 내부에서 있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남북 지피 상호 철수를 겨냥해 ‘무장해제’라고 반발하지만, 남북 지피 상호 철수 아이디어는 19년 전 국민의힘 뿌리인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현대전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지피, 지오피의 군사적 기능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지피, 지오피의 군사적 쓰임은 북한군 남침 조기경보 기능, 남침 시 1차 방어, 휴전선 간첩 침투 대응 등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피 근무 병사의 육안 관측과 망원경 같은 감시장비에 의존한 조기경보 기능은 쓸모가 떨어졌다. 인공위성을 통해 수백㎞ 밖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안전하게 살필 수 있는데, 굳이 젊은 장병들에게 위험을 무릅쓰며 지켜보라고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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