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구청 “항소 검토”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구청 “항소 검토” KBS KBS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부과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과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와 별도로, 최 씨는 중원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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