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억 부르자 '올려달라'…군 복지예산 2100억 챙긴 윤 대통령 | 중앙일보

초급 군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국방비에서 21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군 간부 처우 개선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그러나 예산당국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액수가 조정됐다. 정부 소식통은"2100억원이라도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2025년도 예산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예산당국에 여러 차례 특별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며 “나름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방안 등은 반영됐지만, 당직 근무비 인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군 당국은 내년도 해당 예산을 통해 우선 당직 근무비를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초급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한정된 당직 근무비를 현실화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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