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법원 '구청 자료 제출 안 해' SBS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문제의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헌법을 민법에 가둬서는 안 된다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위에 민법이 있을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에,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 위에 민법을 올려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 달 전 '이상 없음' 받았는데...보조 브레이크도 작동 안 해에스컬레이터, 지난 2020년 보조 브레이크 설치 / 안전 장치, 역주행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 안 해 / 안전 점검 미흡·관리 소홀 지적 제기 / 코레일 '사고 발생 원인, 섣불리 예단 어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경찰표창 행사 안 해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황장애?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새벽 '꼼수' 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박 구청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새벽 시간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청사 9층 구청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U-20월드컵, 눈물 삼킨 이영준 '우린 포기 안 해…하던 대로 끝까지'국제축구연맹 월드컵 4강에서 고배를 마신 한국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이영준은 눈물을 삼키면서도 김은중호에 '포기란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이탈리아와 4강전에서 1-2로 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