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 그래선 안 돼”

요즘 극우로 달리고 있는 대통령,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장관에 지명한 인물은 '북한 체제를 파괴해 남북한 1체제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말하는 대북 강경파입니다. 그를 밀어주겠다, 아니 그걸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같은 라인 교체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가 그 동안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중점을 둬 왔던 데에서 대북 압박 역할을 하는 부처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각계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특히 장관 후보자인 김 교수는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9.19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미친중’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4.27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론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비판에 대한 답과 같다. 오히려 통일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대결적, 파괴적 방향의 정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이 길을 터준 모양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여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드려는 건가. 더 나아가 흡수통일이나 영토수복을 관장하는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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