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읽기 : 노동권 사라진 공장들, 소모품 거부하는 청년들 👉 읽기 : 중, 추가 방역보복… 경유 비자까지 중단 👉 읽기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관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강화를 담은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아이아르비엠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북한, 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5년 뒤 방위비 국내총생산의 2% 이상 증액 등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장기 전면 전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드는, 허를 찌르는 소프트테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핵 공동 기획·실행 방침이 “안보 이익에 있어 공동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론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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