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 미국 핵자산 공유가 현실적 대안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 핵위협을 이유로 선제타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가짜 평화의 예로 들면서 ‘힘에 의한 평화’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 강화를 주문하면서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주요 축으로 언급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이라며 보완을 주문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이를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KMPR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한·미, 한·미·일의 공동 대응에 뒀다. 그는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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