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 [아침햇발]

“참모들은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계속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그것은 낡은 한·일 인식’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우익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국’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한다” ⬇️모든 것을 해준 ‘그랜드 퍼주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민희 | 논설위원 씁쓸한 모욕을 느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완승’을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개선’으로 포장하려는 무대였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반성을 지웠다. 윤 대통령이 한-일 간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놓고 주고받겠다고 공언해온 ‘그랜드 바겐’이 아니라, 일본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준 ‘그랜드 퍼주기’였다. 북핵, 대만해협 위기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해지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현실에서 한·일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초대받으려 한다. 지지층에서 큰 점수를 딸 ‘역사적 장면’들을 보여주려면, 한-일 관계를 제대로 협상할 시간은 없었다. ‘대통령 돋보이기 외교’에 밀려, 정작 한국의 미래가 달린 현안에 대한 외교는 뒷전으로 밀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10년간 확장할 수 없고 영업 기밀도 내놔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공개했다. 3월7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날짜가 확정 발표된 이후에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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