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 쪽 논리를 고스란히 되풀이했습니다. 🔽 국익 위해 헌법 위배
헌법적 가치 훼손 지적 비판 일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일대사 출신 등 한-일 관계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보도된 일본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 쪽 논리를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이자, 행정 행위로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로, ‘3권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제3자 변제안’의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소송 외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추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행정부가 이를 뒤집겠다고 예고한 셈으로, ‘사법부 권한 침해’란 위헌적 행태를 반복·지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 쪽 의구심을 씻으려는 듯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에 말했다. 민법상 구상권 행사 시효는 10년이어서 윤 대통령 퇴임 뒤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음에도, 일본을 달래려 무리수를 둔 모양새다. 2015년 졸속으로 추진된 ‘위안부 합의’ 당시 문제가 됐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쪽에 경도된 주장이 되풀이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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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尹, 일본 위해 한국의 3권 분립 훼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을 결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나중에 정권교체 등으로 강제동원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6일,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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