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정치권을 넘어서 검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정치권을 넘어서 검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내린 지침이 뭔지, 수사로 밝혀달라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시 청와대가 월북 결론을 내리고 관계 기관들을 압박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유족 측은 특히 국방부가 최근 '월북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기윤/유족 측 법률대리인 :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외 해양경찰 등 국가 기관에 하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돼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하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 받으면 영장 범위 내에선 기록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족 측의 고발 예고에 대해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찰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직접 수사 여지를 남겼습니다.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요구한 정보 공개 요청 결과를 기다린 뒤, 행정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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