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사퇴 압박을 받는 등 여야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셧다운된 국회에 민생 법안들은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총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 번복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 수준이 임계점을 넘보고 있다. 이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등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고조된 상태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한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전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권 초 반짝했던 협치 무드는 완전히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감사원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색깔론 프레임'을 다시 등장시키는 등 강수로 맞선 것이다.
이처럼 야당은 사정의 칼 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는 판단에"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의 공세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월북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군 감청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일정 기간 공개가 금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 첩보 시스템이 드러난다며"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다시 여야의 정쟁거리로 전락할 소지만 다분하다.이와 함께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사퇴압력을 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등 수위도 노골적이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이에 민주당은"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도"임기라고 하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논거로 소환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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