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 중앙일보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졌다'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r아들 딸 산부인과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화를 하게 만드는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08년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 개정된 법도 여전히 태아 성별을 일정 기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다.의료법 20조 2항은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고, 이렇게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극심하던 시절, 미리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딸이라면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2항.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부모 입장에선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막혀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인격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태아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고지해준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 성별을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성 감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또 '신림역 살인 예고'…경찰 'IP 추적 중'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오늘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예고글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드민턴 안세영, 여자 단식 세계 1위 등극…방수현 이후 처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D램이 재촉하는 ‘반도체의 봄’…낸드에 발목 잡힐라 전전긍긍D램 반도체 업황이 최근 점진적인 회복기에 들어선 모습이지만, 또 다른 축인 낸드플래시는 여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딸들 반란' 18년 지나도…'여자는 안돼' 신숙주 가문 자격 차별 | 중앙일보여성 종원을 따돌리고 재산을 ‘꼼수 분배’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습니다.\r종중 문중 여성 종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마폭우에 살아남은 감자가 내게 알려준 한 가지장마폭우에 살아남은 감자가 내게 알려준 한 가지 감자농사 군산 말랭이마을 폭우 박향숙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