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차 비자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정부 측 ‘상고’ KBS KBS뉴스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송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입니다.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유 씨는 재상고심 끝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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