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민주당 의원실근소세 비중 18% 역대 최고불황에 기업 법인세 급감하자부족한 세수 직장인이 메운셈근소세 증가율도 10년간 140%총국세 63.7%보다 2배 높아
총국세 63.7%보다 2배 높아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 18%가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였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 세금 비중은 줄었는데, 물가 상승 탓에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만 커졌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었다가 2016년 31조원으로 30조원대로 진입했고,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40조원, 5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4만명 중 33.9%인 697만명은 각종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소득 면세자다. 즉 실제 세금 부담은 중산층 이상의 월급쟁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 대상 각종 비과세·세금 감면 조치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1~2025년 법인세의 연평균 조세지출 증가율은 10.7%로 소득세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조치 등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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