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졌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천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 세수펑크,계엄사태,세수 재추계,국세수입 실적,법인세수 악화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유례 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 '을 발표했다.본예산보다는 30조8천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천억원 적다는 뜻이다. 오차율은 -8.4%다.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보다도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단 의미다.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천억원 줄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 걷혔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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