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단식 이후 시작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정부·여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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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행안부. 정작 유가족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대해 묻자, '확인된 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심사하게 되는 2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3.6.22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희생자 추모사업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일부터"특별법 제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다. 강 의원은"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적인 입법이다.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유가족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참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점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조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피해자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했다.

특히 지난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뒤집고, 특별법을 심사하게 될 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내주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이만희 의원은"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한 건 맞다"면서도"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의 약속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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