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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없고 밑에만 많다... 여성이 돈 덜 받는 또 다른 이유 성평등 남녀_임금_격차 유리천장 성평등지수 권혜원

지난 겨울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최강 피지컬 100인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 이었다. 출연자 한 명 한 명이 고된 훈련을 통과하며 흘려 온 땀과 눈물, 투지의 역사를 증언하는 신체의 경합은 가히 주목받을 만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필자도 스크린 속 피지컬 강자들의 대결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다.

스포츠계의 예를 좀 더 들어보자. 12개의 그랜드슬램 단식 타이틀을 비롯하여 총 39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기록한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은 1973년 US오픈에서 여성 선수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액수의 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남성 우승자 상금이 여성 우승자 상금보다 8배나 많은 현실에 맞선 것이다. 만약 여기에 의 룰을 적용한다면 여성 선수들은 다음 단계 진출 과정에서 매번 유리천장에 부딪혀 상금과 랭킹에서 모두 주변화되고 배제될 것이다. 성별 차이를 무시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룰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적 결과가 발생해 여성이 낮은 소득과 하위 랭킹으로 고착된다면 그것은 과연 공정한가?

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걸까. 2006년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AA제도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등의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다수의 기업이 이를 제도적 차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AA제도의 취지는 과거의 누적적 차별의 결과로 빚어진 현재의 불평등과 격차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성과 소수자를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누적적 차별의 결과로 발생한 구조화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없기에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현재의 업무 배치에서 성 차별적 편견에 의한 배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과평가와 승진 기준 등이 남성 표준에 맞춰져서 여성이 고임금 남성 지배적 직종으로 진출하거나 승진 또는 경력 개발을 할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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