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관련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송치 김미나_의원 화물연대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본부가 김미나 의원을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가 있다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파업 당시 김미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2건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내가 진짜. 민주노총 안 미우면 사람이 아니다. 만만한 게 국민이지. 결국에는 국민을 볼모로 레전드 땡깡 작전을 시전하는 쌩 양아치집단,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썼던 글과 이봉주 위원장에 대해"인간아, 인간아, 빌어먹게 생겨서 면허증은 어찌 하나 따서 식솔들 밥술 좀 뜨게 되니 눈이 뒤집히던가 봐.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만하거라"라는 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어중간히 아는 것들이 되지도 않는 신념 갖고 완장 차니 뭐라도 된 줄 알고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교조"라는 글에 대해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피의자의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로 설정 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화물연대본부가 단체로서 모욕죄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한 글에 대해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 게시글로 인해 창원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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