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되더라도 형평성을 다투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가벌성이 훨씬 큰 ‘본체 범죄’보다 이로 인한 수익 은닉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 수사관행·양형 고쳐야” 여성의당 당원들이 7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아무개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씨의 추가 혐의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지만 손씨에 대한 엄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씨의 추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미국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이전 범죄 판결과의 형평성까지 따지면 최고형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착취물 3055개를 판매·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이미 형 집행을 마쳤다. 손씨에게 남은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기소한 ‘자금세탁죄’뿐이다.
kr 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되더라도 형평성을 다투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손씨는 이 혐의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범죄수익 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 가벌성이 훨씬 큰 ‘본체 범죄’보다 이로 인한 수익 은닉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범죄인 인도 심사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진술대로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했지만, 손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도 지난해 9월 기준 12.2%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손씨 사건은 1년6개월형을 확정판결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 사법부의 무책임이 파장을 몰고 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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