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정부 임대차3법, 서민을 전세사기 먹잇감으로' 전세사기 국토부 윤석열 원희룡 조선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전 정부'를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3법을 개정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다수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원 장관은 취재진에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 없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지난 정부 시기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여왔다고 강조한 그는"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 융자가 아무런 여과 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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