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원희룡 기본소득당 신지혜 기자

지난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지원 후구상'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피해자와 촘촘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정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직접 면담은 하지 않은 채 27일 오전 정부는 일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범죄의 정책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개인의 불행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다. 심지어 이 벽은 피해자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악성 댓글에 의한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같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담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세 사기 범죄가 정부 정책 허점을 기반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집값이 너무 비싸 자가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면 자산을 모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전세다. 임차인 중 약 40%가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부 정책이 받쳐 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담기지 않은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대책은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하면서 떼인 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메우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애초 떼인 보증금에 대한 고려는 없이 사기 범죄를 당한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만 허용하는 대책은 결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구체적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길게 해도 되나' 목청 높였다…원희룡·한동훈 미묘한 경쟁 | 중앙일보'차기 주자 주도권 싸움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r원희룡 한동훈 경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간 피해자들 '채권매입 포함해야'‥원희룡 '선반환 무구상'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 돼야 한다고 촉구 했는데요.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 교통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우선 매수권 법제화'[앵커]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원희룡 / 국토부 장관]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오갤3' 제임스 건 감독 '쿠키 영상은 2개'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의 쿠키 영상은 2개로 알려졌다. 제임스 건은 자신의 SNS에서 쿠키 영상의 개수를 묻는 한 팬의 질문에 '쿠키 영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특별법 제정해 지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