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 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전세 사기 특별법엔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떼인 보증금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혈세가 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부실 금융은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은 지원하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은행 책임, 의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왜 피해자는 책임만 져야 합니까?""이거는 '선 반환 무 구상'입니다. '후 구상'이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부동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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