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우선 매수권 법제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7/ytn24/9154788511095061050643-9154788511095061050643-1651403323197779968.webp)
[앵커]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원희룡 / 국토부 장관]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 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세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정부는 범정부합동 TF를 통해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임대제도의 대상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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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7/ytn24/914954948372933927362-914954948372933927362-1651395759714238465.webp?w=640)
[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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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안 행안위 통과…경매 때 전세금 우선 변제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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