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건설 법안 20일 11번째 입법 시도 핵폐기물 처리 나몰라라 “화장실없이 집 짓는 꼴” 野는 “원전건설 명분” 반대
野는 “원전건설 명분” 반대 불과 6~7년 뒤부터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이 속속 상용화될 전망이다. SMR은 전기 출력 300㎿급 이하의 소형 원전을 말한다. 기존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했음에도 발전 효율이 더 높다는 게 특징이다. 탄소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고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까지 높다.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면 송·배전 시설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지난해 11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SMR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히타제작소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합작사인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SMR을 건설한다. 목표 준공 시기는 2028년으로 1년 더 빠르다.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SMR 건설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선 국내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SMR 시범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준위법에 대한 여야간 쟁점은 ‘중간저장시설 유뮤’와 ‘계속운전 여부’ 두 가지다. 여당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짓겠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감안해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로 짓지 말고, 저장시설 규모도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책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원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 토론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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