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례),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04.2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앞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못하고 철수했다. 10년에 육박한 시간이 흐른 뒤, 야당 의원들의 지지로 입법을 재도전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라”는 변화한 사회의 염원을 품고 있다.용 의원이 주도한 생활동반자법에는 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등 10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총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10명 의원의 찬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며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를 맺고자 하는 이들의 관계를 서류상에 등록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이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를 갖고,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적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함도 법 조항에 명시했다.
이종걸 연구위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고 친밀감을 나누며 출산과 입양으로 얻는 자녀를 키우는 것, 혼자 살더라도 편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성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아닌 현재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관계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어떠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고 평등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보일 것”이라고 제시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저출산·인구위기 대응 마중물”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지난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준비했지만 발의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이 9년이 지나 국회에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며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지난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준비했지만 발의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이 9년이 지나 국회에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며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약상 잡아라' 긴박한 추격전...태국인 60여 명 무더기 검거불법체류 판매책 필사의 도주…충돌 뒤에야 멈춰 / ’총책’ 태국인도 검거…화장품 통에 마약 숨겨 / 유통·판매책과 투약자 68명 검거…11명 구속 / 합성 마약·필로폰·케타민까지 ’시가 5억 이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광주경찰, 마약사범 11명 검거 4명 구속 수사광주경찰, 마약사범 11명 검거 4명 구속 수사 마약 경찰 대마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월 출생아 2만 명 선 깨져 역대 최소…인구 40개월째 감소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