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 2014년 초안이 마련되고도 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를 들며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율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서영 베이직페미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동거 및 사실혼 부부·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후여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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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지난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준비했지만 발의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이 9년이 지나 국회에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며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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