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통정책은 자꾸 실패하는가 [새로 나온 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9/sisain-editor/507803244368536892892-507803244368536892892-1659453837898391552.webp)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은 실패했다. 교통정책에 전문가와 관료의 자리만 있을 뿐 시민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새로 나온 책
시민교통 조중래 지음, 김상철·전현우 정리, 빨간소금 펴냄 “지금 교통정책에 시민의 자리가 있어요?”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은 실패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경제성을 분석했다. 비용편익 분석이 1.0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그러나 수요예측은 틀렸다. 왜 이런 정책 실패가 계속되는 걸까. 교통정책에 전문가와 관료의 자리만 있을 뿐 시민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 저자는 계량 분석 방법과 시뮬레이션으로 교통 문제를 다뤄온 교통학자 조중래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의 편향성을 이야기한다. 수도권 중심주의와 교통정보 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인-공무원-전문가 카르텔의 실상도 드러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작고한 조중래 명지대 명예교수를 생전에 인터뷰해 엮었다. 교통 문제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지 눈뜨게 한다. 유자광, 조선의 영원한 이방인 정두희·계승범 지음, 푸른역사 펴냄 “유자광은 서얼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심해지던 시기에 정계에서 활동한 것이다.” 조선사에서 유자광은 연산군의 임사홍, 선조의 원균과 함께 나라를 망친 간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선의 사관들은 남이와 한명회를 역모죄로 고발하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출세한 서얼 출신의 유자광을 “성품이 음흉하고 교활”한 “사특한 소인배”로 그려낸다. 현대 사학자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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