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고등학생보다 무서운 초등학생이라고 하잖아요'\r학폭 교육 반성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OUT 사이버폭력 OUT'이라고 적힌 천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이력을 대학 입시에 확대 반영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자 일부 학부모들이 보인 반응이다.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과연 초등·중학교 폭력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면서다. 사실상 고교 학교폭력만을 타깃으로 한 ‘반쪽’ 대책이라는 것이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만 대응하기 위한 눈속임용 정책 같다”고 지적했다.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은 학교폭력의 현실을 지적한다. 지난해 1학기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8%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의 3배인 셈이다.
중학교 학생부, 대입·취업에 반영 안 돼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사 출신인 전수민 변호사는 “전체 학교폭력 사건 중 90%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라며 “피해자들은 당장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는데 학생부 보존 기간만 늘리는 것은 본질과는 멀어진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제자가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되길 바라는 스승이 어디 있겠나.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불이익만 주는 것이 교육적인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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