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체불임금 무려 30% 증가…정부 “체불엄단” 담화 발표

올해 1~8월 체불임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장관은 “최근 30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 증가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정식기소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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