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커지자 선제조치대통령실 '민간 위축 해소'
대통령실"민간 위축 해소" 최근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기로 했다.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향후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확대의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최 경제수석은"민간 건설사 부문 공급이 위축됐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LH 등 공공부문 공급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등 두 가지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완화 외에도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건설회사들이 PF 대출 규제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임기 중 270만가구 공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때 업계는 신규 사업에 대한 PF 대출 지원 등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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