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침체가 가져올 고통은 이제 누구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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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침체가 가져올 고통은 이제 누구 몫인가 KBS KBS뉴스

#정부 재정적자는 그만큼 또 커진다. 다들 걱정이다.#금리가 급등하면서 빚을 진 가계의 고통이 커진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예금이 많을까 대출이 더 많을까?리 국민은 생각보다 부자이며 생각보다 가난하다. 올해 우리를 기다리는 경제적 고통은 대부분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보수정부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있다.올해 정부 살림이 지난해보다 또 5.1% 커졌다. 나라살림이 커지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브레이크는 없다. 올해 정부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0.6%다. 정부 지출은 늘었는데 적자가 0.6%라는 말은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는 뜻이다. 보수정부도 뚜렷한 수가 없다. 올해복지 재정이 4.1%나 늘어난다. 국방예산도 4.6% 증가하는데 상당부분 사병월급 인상분이니, 따지고 보면 복지예산이다. 반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출은 18.0% 줄어든다.다들 우리 재정이 걱정이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이 기간 또 10.4%p나 급등했다. 정부가 팬데믹에도 지갑을 조이자 국민들은 대출을 더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좀 산다는 나라 중 유일하게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동안, 빚쟁이로 소문난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은 곧 250%를 넘어간다. . 코로나로 모두 재정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150%에 근접하거나 넘어섰다. 그러니 시중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 이자 부담보다 예금 이자 수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 물론 전자는 주로 서민들의 몫이고 후자는 넉넉한 계층의 것이다 . 전자가 내는 대출 이자는 잠깐 은행을 거쳐 후자의 예금 이자로 옮겨간다.격차가 벌어진다. '소득 5분위 배율' 이런 통계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연봉 1억원은 이제 명함도 못내민다. 이미 월급을 월 1억이상 버는 급여생활자가 3,738명이나 된다. 진짜 격차는 소득보다 자산에서 훨씬 더 벌어진다.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개인은 42만여 명으로 1년새 또 8% 늘었다.이들 42만 명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은 모두 2,361조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또 14.7% 높아졌다.

강남 신세계백화점의 연매출이 2조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일본 도쿄의 ‘이세탄 신주쿠'를 뛰어넘었다. 반면 서울을 조금만 벗어난 수도권 동네 상권은 어떤가. 불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경기가 안좋은 게 아니다. 격차가 벌어진다.툭하면 돈을 풀어 위기를 벗어나곤 했던 인류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이라는 매우 클래식한 부작용을 만났다. 적잖이 당황했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잇달아 금리 인상 단추를 눌렀고 글로벌 경기는 빠르게 가라앉는 중이다. 올해 경기하강이나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디레버리징’의 시간이 왔다. 이제 빚 갚는 게 '재테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갚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더니 집사면서 대출을 가진 가구주의 DSR이 벌써 60.6%까지 높아졌다.이들이 빚을 갚느라 지갑을 닫으면 빚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우리 모두 소득이 줄어든다. 경기침체는 그렇게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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