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수사 당당하게' 촉구…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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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수사 당당하게' 촉구…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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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내란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특검 수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내란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특검 수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라디오 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대통령이) 속된 표현으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 수령거부 등 관련 질문을 받고'옳지 않다.

(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빨리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해야 야당 공세 대응할 힘 생겨' 현 여당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탄핵반대' 당론을 어긴 찬성파를 색출하거나 징계하겠다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특검 등을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이었다. 오 시장은'당내의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대국민 사과, 내란 특검법 수정 협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공수처 등 관련 수사 진행 등을 볼 때) 특검에 대해서, 꼭 특검이 필요하냐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그런데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전제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동의 못해 주신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들은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등에 대해서, 이 계엄의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라며'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 특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야당이 야당 입맛에 맞는 독소조항까지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특검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따질 건 따지고 그런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같은 논리였다. 오 시장은 관련 질문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이게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선출마 요구와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 깊다' 한편, 오 시장은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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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윤석열 내란 특검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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