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시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쌍특검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이어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도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언제든 밟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진,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내란 잔군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인지, 3분의 2(200명)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 원내대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총리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여·야·정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피의자이기도 한데, 여야 협의에 특검법이나 중요한 사항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여야 위에 있는 선출된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라며 “객관적인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팩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행의 인식이야말로 정파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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