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에 계속 임용돼 수사를 연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건의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달 26일 거부권 행사로 지난 7일 재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이 일단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일반특검과 관련해선 그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여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일반특검 표결이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반특검 표결 시기에 대해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도 하고 있고, 상설특검·일반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선 조금 .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다”며 “법이 통과됐으니 대통령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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