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상설특검 가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를 반복했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최소 4표, 지난 7일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6개 이탈표가 나왔다.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을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으나,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탄핵 사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를 하루 늦췄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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