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尹선고 예고편…계엄 위법성 첫 판단 나온다

그는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상세히 밝히며, 12월 3일 20시 40분에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편 뒤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한 총리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날 한 총리의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거란 추론도 나온다.

이번 주는 대통령 과 국무총리, 국회 다수당인 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사법 슈퍼 위크’다.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서울고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까지 나온다. 특히 24일 한 총리 선고는 12·3 비상계엄 111일 만에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요건에 맞지 않는 국무회의를 굳이 개최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게 도왔다고 주장한다. 통상의 국무회의는 ▶주요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사안을 제출하고 ▶중요 사안은 검토의견 등도 충분히 밝혀 제출한 뒤 ▶국무회의 시스템을 통해 안건에 관여한 위원들과 총리, 대통령이 부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계엄 부적절’‘국무회의 위법’ 항변 않은 韓 한 총리는 국무회의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고,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국무회의가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은 맞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반박한다. 그는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상세히 밝히며, 12월 3일 20시 40분에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편 뒤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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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내란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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