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이정훈 기자=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8 [email protected]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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