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9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패륜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명분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청장을 불구소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참사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5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건뿐이다. 다중운집 시 정부가 이동통신사 데이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 법안이 통과한 날과 참사 6개월을 맞은 지난 29일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참사 초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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