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남편이 40년 직장생활을 한 홑벌이 부부는 월 274만원을 받습니다.\r연금 한국 일본 노인
"일본은 연금이 꽤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인재센터 등록자는 사회에 나가 뭔가를 하고, 다른 이와 어울리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개혁이 연일 논란이 되지만 일본은 느긋한 편이다. 노인인구 29%의 세계 최고령 국가인데도 그렇다. 비결이 뭘까. 중앙일보는 지난 18~21일 이기일 차관·박재만 연금정책과장·방영식 기초연금과장 등 복지부 일행의 일본 출장에 동행 취재했다. 일본은 우리처럼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으로 돼 있다. 기초연금은 국고와 보험료로, 후생연금은 보험료로 운영한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월 16만여원을 낸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18.3%를 낸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하야시 부소장은"그 전까지만 해도 회계를 비롯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고이즈미 총리가 다 공개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5년마다 연금재정 재계산을 할 때 회의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정도다. 한국은 최근에서야 문서 형태로 부분 공개할 뿐이다. 단계적 보험료 인상도 효과를 발휘했다. 2004년부터 13년 간 매년 0.354%p를 올렸다.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그리 올리니 티가 안 났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었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90년대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있었고, 2004년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20% 넘어야 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겐조 교수는"'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여론이 일었고, 18%대로 내리면서 안심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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