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두고 공방…'모수개혁 적절' vs '더내고 덜 받게 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로 각각 분류되는 학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자동조정장치는 모두 반대…"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 키울 것" 최재구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토크쇼 형식의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3 [email protected]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단기적 시야에서의 모수개혁안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수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오 위원장은"사실 40%까지 가는 게 필요한데, 국회에서 제안이 있었으니 올해 기준인 42% 정도에서 멈추자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던 것 같다"며"그런 면에서 42%는 양쪽의 이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25억원을 들여서 연금개혁 공론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 보험료나 자동조정장치는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이러한 안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처사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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